등록일 | 2026-01-02

남편 불륜 증거 잡아서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폐지됐다고 들었어요. 간통죄가 정말 폐지된 건가요? 그럼 불륜으로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간통죄는 맞고요, 이미 폐지돼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 재산분할·양육권 문제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 모으는 게 정말 중요해서요, 너무 혼자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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