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3

10년 전 세금 독촉이 와서 국세징수권소멸시효 주장하려고 해요.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몇 년인지, 어떻게 주장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도움받아야 할까요?

답변 1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다만 독촉이나 압류로 시효 중단됩니다.
  
  10년 전이어도 중간에 독촉 있었으면 시효 안 지났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상담받아서 시효 계산하세요.
  
  시효 완성 주장은 세무사가 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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