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로 합의를 했지만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럴경우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피해금액 변제 및 추가로 합의금 드렸습니다.
횡력액수 800만원입니다
답변 1
횡령죄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금액이 변제된 경우, 초범이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횡령액 800만 원 정도면 벌금형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대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정확한 형량은 사건 경위, 고의성, 합의 내용,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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