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4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양형자료나 판례를 찾아보고 싶은데 어떤 경로로 구해야 할까요? 법원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1

• 양형자료는 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례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강제추행 양형 기준은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있습니다.
  
  법무연수원 판례집이나 전문 법률 DB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변호사 사무실이시면 로톡이나 로리뷰 같은 DB 이용 가능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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