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07

이것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저희 공무랑 관련된 내용을 모 카페에 올렸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건데 이게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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