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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처벌 얼마나 받나요 불지 않았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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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음주 측정 거부 처벌 얼마나 받나요 불지 않았어요
음주 단속에서 측정 안 했는데 음주 측정 거부 처벌이 더 세다던데 맞나요? 실제로 음주 운전한 것보다 거부가 더 불리한가요?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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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는 법적으로 음주운전 고수치(0.2% 이상)가 나온 것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안 불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의 정당한 집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벌금형도 최소 500만 원에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고 면허 취소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측정 거부는 나중에 재판에서도 죄질을 안 좋게 보는 경우가 많으니 상황이 매우 불리하다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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