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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조건과 다르게 이행해서 계약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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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리모델링 계약을 했는데 약속과 완전히 다르게 공사를 해놨어요. 계약 사기로 고소가 가능한 건지, 단순 계약 위반과는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중 어느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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