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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부정 수급 처벌 받나요? 실수로 신고 안 했어요 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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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처벌 받나요? 실수로 신고 안 했어요 ㅠ
실업급여 받으면서 아르바이트 한 거 신고 안 했는데 나중에 걸렸어요.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처벌 얼마나 되나요? 반환하면 처벌 안 받을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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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은 적발되는 순간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은 물론이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신고를 누락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편이고요.
더 심각한 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를 하면 추가 징수 금액을 면제받거나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불안하시다면 지금이라도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대처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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