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 재판 받게 됐어요. 약식 명령이랑 정식 재판 차이가 뭔가요? 음주운전으로 검찰에서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형사 재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약식 명령으로 끝날 수도 있고 정식 재판 갈 수도 있다는데 뭐가 다른가요?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정에 가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하면 결과가 달라질까요? 재판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약식명령은 법정에 나가지 않고 검사가 청구한 벌금을 판사가 서류만 보고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정식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서 심문을 받는 과정이고요.
벌금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거나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본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전과 여부에 따라 실익이 다를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