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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한 사람 명예훼손처벌 어느 정도 받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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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저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려서 사업에 큰 피해를 봤어요. 명예훼손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민사상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합의하는 게 더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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