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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사기 저지를 때 도와줬다가 방조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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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친구가 돈을 속여 빼내는 걸 알면서도 도와줬는데 방조죄가 될 수 있을까요? 방조죄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주범과 똑같이 처벌받는 건지 궁금해요. 모르고 도와준 경우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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