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소송을 당했는데 정말 황당해요. 허위 소송이라는 걸 증명하면 역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소송 남용에 대한 처벌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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