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공소시효 기간 어떻게 되나요?
제작년에 세번 정도 성매매를 하고
몇일 전에 2번 정도 성매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걸려서 지금 조사 받고 있는 중이에요
과거의 일인데 이번에 조사를 받게 생겼어요
그 여자애가 걸리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성매매공소시효 기간이 성매매를 한 후
얼마정도까지인가요? 2년정도 좀 넘었거든요
답변 1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행위는 5년 지나면 공소시효 완성되고요.
2년 전 일이면 아직 시효 안 지났습니다.
상대방 진술이나 증거 있으면 기소 가능한 상황이고요.
최근 성매매까지 포함해서 조사받고 계시면 과거 것도 같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인데요.
초범이면 벌금형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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