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동료가 크게 다쳤는데 안전 조치가 부족했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조건이 되어야 적용되나요?
답변 1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중상해가 발생하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됩니다
적용 조건은 사망 1명 이상 또는 동일 재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2명 이상, 그리고 안전보건 관리 의무 불이행이 확인될 때입니다
회사와 경영책임자는 법 위반 시 징벌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사고 기록과 안전관리 현황을 확보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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