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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으로 재산 압류당했는데 국세압류 판례 찾아보고 있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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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소득세를 못 내서 부동산이 압류됐는데 해제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국세압류 관련 판례에서 압류 해제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납 약속하면 해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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