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힘들다고 하소연할 때 위로해줬는데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자살방조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건지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
단순히 상담해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1
많이 걱정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누구라도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오실 겁니다.
자살방조죄는 단순히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위로해준 정도로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자살을 적극적으로 도왔거나, 방법을 알려주거나, 수단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있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단순 상담, 격려, 위로 수준이면 방조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그때 당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경찰 조사까지 가게 되면 혼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한 번 받아보시면 마음도 좀 놓이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질문자분도 충격이 크셨을 텐데, 스스로도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은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힘드시면 상담 지원도 꼭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