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욕설 댓글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인터넷 댓글로 모욕죄 성립하나요?

등록일 | 2026-05-07
욕설 댓글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인터넷 댓글로 모욕죄 성립하나요?
제가 블로그에 쓴 글에 달린 악플이 너무 심해요. "ㅄ", "ㅂㅅ" 이런 욕설이랑 "너 같은 인간은 사회에 해악이다" 이런 댓글들이 수십개 달렸어요. 익명이지만 IP 추적하면 신원 확인 가능하다던데 이런 욕설 댓글로 형사처벌 가능한가요? 모욕죄로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해주나요? 댓글 캡쳐해둔게 증거로 충분한가요?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법적 대응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익명이라도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이트의 협조를 받아 IP 주소를 추적하면 충분히 신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여러 사람이 보는 곳)', '특정성(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음)', '모욕성(욕설이나 비하)'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블로그 댓글은 이 조건들에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증거는 댓글이 달린 화면 전체를 캡처(댓글 내용, 작성자 ID, 날짜 포함)해두시면 충분하며, 특히 해당 댓글로 인해 입은 정신적 피해나 블로그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소명하시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수사가 진행되니 너무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법적 절차를 밟아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