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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종합소득세 체납 있는데 종합소득세소멸 판례 있나요?

등록일 | 2025-09-05
예전에 개인사업할 때 종합소득세를 못 내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종합소득세소멸 관련 판례를 보니까 시효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인가요? 어떤 조건이 되어야 소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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