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사기 혐의로 재판받았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지는 않는 거 맞나요?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재기소는 불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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