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 비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반반인가요? 결혼 생활 15년 했는데 이혼하려고 해요. 재산 분할 비율이 궁금한데 무조건 50대 50인가요? 남편 명의 재산이 대부분인데 제가 전업주부였어도 반반 받을 수 있나요? 기여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율 결정 기준 알려주세요.
답변 1
기본은 50대 50입니다. 전업주부여도 가사노동 기여 인정되거든요.
기여도에 따라 조정됩니다. 일방적 귀책사유(불륜, 폭력) 있으면 40:60 또는 30:70도 가능하고요.
결혼 15년이면 50대 50 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재산 분할 협의 안 되면 법원 조정 소송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면 300~500만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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