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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는데 전세사기 처벌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5-09-05
계약한 집이 이미 다른 곳에 담보로 잡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ㅠ 전세사기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집주인을 어떤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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