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8-07

음주후 절도를 한 후 경찰에게 연락오기전 자발적으로 물건을 상환하였습니다. 동종 전과는 없습니다.

검찰조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약식재판으로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받은 상황이고, 피해자가 이제와서 합의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 후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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