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올린 글이 다른 사이트에 그대로 복사되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저작권법 위반 사례로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저작권 등록 안 한 상태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저작권 침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블로그 글도 창작성 있으면 저작물로 보호받습니다. 저작권 등록 안 했어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무단으로 복사해서 올린 건 저작권 침해 맞습니다.저작권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근데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받고요. 고소 전에 합의하면 처벌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먼저 상대방한테 내용증명 보내서 삭제 요구하고 손해배상 협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안 되면 고소하시면 되고요.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원본 작성 일자랑 상대방이 복사한 증거 캡처해두세요. 저작권 침해 여부나 손해액 산정은 복잡할 수 있어서 저작권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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