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 0

개물림사고로 피해자가 1cm열상으로 3주진단받음 일배책접수후 담당자가 합의금 제시했지만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모든 연락을 안받음 문자해도 답도없음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정신과치료를 받음 그사이 사건은 검찰 법원까지 넘어갔음 5개월만에 4백에 합의봤음 합의서 법원에 제출했는데 검사가 약식명령공소제기함 형법244조1항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수없다 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죄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데 벌금 나올까요?/(재판받기전에 올린글)/ 재판을 받았는데 판사님이 처벌불원서를 피해자에게 받아오라고함 피해자에게 전화했는데 수신거부 문자남겨도 답없음 이러한 상황을 법원에 문서작성해서 보냄 처벌불원서가 없다고 벌금 70만원 나옴 합의를 봤는데 벌금70만원이면 적당한가요? 아니면 항소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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