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06

음주 운전 구약식 처분 나왔는데 피해자랑 형사 합의 꼭 해야 하나요? ㅠ 합의 안 하면 정식 재판 가나요?
음주 단속 걸리고 음주 운전 건으로 구약식 처분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ㅜㅜ 근데 피해자가 따로 있는 상황이라 형사 합의 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무섭네요 후.. 구약식 처분 이 확정되면 형사 합의 는 안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민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 구약식 처분 확정되면 형사는 종결됩니다. 합의 안 해도 추가 처벌 없고요.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시는 게 나중 분쟁 예방됩니다.
  
  피해자와 협의하셔서 합의금 주고 합의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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