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수치알콜농도 가 0.08%라는데 이거 면허 취소 수준 맞나요? ㅠ 하.. 음주 차량에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 수치알콜농도 가 꽤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ㅜㅜ 수치알콜농도 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하.. 수치알콜농도 가 높으면 형사 합의금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후.. ㅠ
답변 1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법적으로 즉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수치입니다.
단순 정지를 넘어 결격 기간까지 생기는 기준이며, 피해자가 있는 사고라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고요.
가해자의 수치가 높은 만큼 형사 합의금 산정 시 본인에게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니, 서둘러 합의해 주기보다 본인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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