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09

상대방이 도로를 막아서 형법 제185조 일반 교통 방해죄 로 문의 하려 합니다 ㅠ 처벌 되나요?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가 차를 안 빼고 도로를 꽉 막아서 뒤차들이 다 막혔거든요 ㅜㅜ 이거 형법 제185조 일반 교통 방해죄 에 해당한다고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하.. 고의로 교통 을 방해 한 거라 형법 제185조 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은데 절차가 복잡할까요? 후.. ㅠ

답변 1

• 일반교통방해죄는 고의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만 성립됩니다.
  
  단순 사고로 도로 막은 건 해당 안 됩니다.
  
  고의 입증 어렵습니다. 경찰 112 신고해도 불기소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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