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3

저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가석방 신청을 했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성범죄가석방 기준이나 피해자 의견 반영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나요?

답변 1

• 가석방 기준은 형기 일정 비율 복역하고 교화 가능성 있을 때입니다.
  
  성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엄격합니다.
  
  피해자 의견은 참고사항입니다. 반대 의견 제출 가능합니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의견서 제출하세요.
  
  피해자 보호 단체나 변호사 통해서 의견 전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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