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1-02

온라인에서 나이 모르고 대화했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청법처벌 기준이나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한 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변호사 상담받는 게 좋을까요?

답변 1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나이를 몰랐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나 메시지 기록을 보관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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