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09

중과실 구약식 결정 후 에 피해자 가 형사합의 를 무산 시켰는데 어떡하죠? ㅠ 하..
12대 중과실 로 구약식 결정 이 났는데 피해자 가 갑자기 형사합의 를 무산 시키고 엄벌 탄원서를 낸대요 ㅜㅜ 중과실구약식결정후피해자형사합의무산 되면 정식 재판 가야 하는 건가요? 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막막합니다 후.. ㅠ

답변 1

• 약식명령 후 피해자가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으로 가면 다시 심리합니다. 형량 높아질 수 있고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비용 200~300만원인데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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