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파트너가 회사 빚을 대신 떠안겠다고 면책적채무인수 계약을 제안했어요.
면책적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면 제가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나중에 채권자가 저한테 다시 청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조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 1
면책적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면 원칙적으로 채무가 인수인에게 이전되어 기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채권자의 동의 여부, 인수 완료일, 인수인의 이행 책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채권자의 승낙 확인, 면책 시점 명시, 인수인의 연대 책임 배제 조항 등을 포함하고 변호사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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