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가정사정으로 성씨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성씨 변경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절차나 요구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승인받기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도움 없이도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성씨 변경은 민법상 가능한데 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성 때문에 심한 사회생활상 불이익 받는 경우나 입양으로 인한 경우 같은 거죠.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성 변경 허가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변경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들입니다. 사유 입증이 제일 중요한데 구체적인 증거 자료 많이 준비하셔야 합니다.법원에서는 변경 사유가 정당한지, 공익에 반하지 않는지 심사합니다. 단순히 싫다거나 불편하다는 이유로는 허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변호사나 법무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유 입증 자료 준비하거나 법원 심리 대응할 때 전문가 도움 받으시면 훨씬 수월합니다.기간은 케이스마다 다른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법원 심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구받을 수도 있고요.허가받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정 신청하시고 주민등록증이랑 각종 신분증도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구체적인 변경 사유가 뭔지에 따라 허가 가능성이 달라지니까 가정법원 상담실에서 먼저 상담받아보시거나 변호사 상담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