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거짓 고발당해서 억울해요.... 무고죄 형량이나 처벌 수위 어느 정도인가요?
직장 동료가 저를 횡령했다고 거짓 고발을 했어요.
CCTV나 회계 장부를 보면 제 결백이 명확한데도 일단 조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짓 고발에 대해서 무고죄로 맞고소하려고 하는데 무고죄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무고죄 입증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변호사 선임 없이는 어려울지도 알고 싶습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