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23

집 앞에 누가 쓰레기 무단 투기 했는데 저한테 과태료 고지서가 왔어요 ㅜㅜ
제가 버린 게 아닌데 집 앞이라 그런지 쓰레기 무단 투기 범으로 몰려 과태료 를 내라네요 ㅜㅜ 억울한데 과태료 안 내려면 제가 직접 범인을 잡아서 증명해야 하는 건가요? ㅠ 하.. 정말 황당합니다

답변 1

• 그거 억울한 상황 맞습니다
  
  근데 과태료는 행정기관이 증거 기반으로 부과하는 거라
  무조건 집 앞이라고 다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이의신청 하셔야 하고요
  
  CCTV, 주변 상황
  본인 아닌 증거
  
  이런 걸로 충분히 소명하면 취소되는 경우 있습니다
  직접 범인 잡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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