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안녕하세요. 회사 업무용 노트북을 퇴사 후에 반납하지 않았다고 점유 이탈 횡령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사실 깜빡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는데 이미 고발이 접수된 상태예요. 점유 이탈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노트북 가격이 50만원 정도인데 처벌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