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6-03-06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했는데 의무 위반 으로 과태료 나올까요? ㅠ
전세 계약하고 바빠서 임대차 계약 신고 를 깜빡했어요 ㅜ 한 달 넘었는데 신고 의무 위반 이라며 벌금 고지서 날아올까 봐 무섭네요.. 지금이라도 신고 하면 의무 위반 과태료 면제될까요? 하.. ㅠ

답변 1

• 전세 6억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면 신고 의무 있습니다. 30일 내 하셔야 하고요.
  
  과태료는 임대인 임차인 각각 4~100만원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세요.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감경될 수 있고요.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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