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녴하세요.
채무 때문에 재산을 처분했다가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악의는 없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강남 쪽에서 이런 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님을 찾고 있는데, 강남변호사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궁금합니다.
형사사건이라 제대로 된 변호사님께 맡겨야 할 것 같아서요.
답변 1
강제집행면탈죄는 생각보다 무거운 죄입니다.채무자가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재산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양도하면 성립되고요.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악의 없었다고 하셔도 객관적으로 채권자 권리 침해했으면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변호사 비용은 사건 난이도나 변호사 경력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착수금 300~500만원, 성공보수 별도인데 사무실마다 다릅니다.형사 사건이라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 선임해서 진술 준비하고 합의 시도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 곳 상담받아보시고 비용이랑 경험 비교해서 선택하세요.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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