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안녕하세요. 농지에 펜션 건축하려고 개발행위허가 신청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이유가 납득이 안 가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관련 판례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까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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