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NS에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발당했습니다.
당시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도움받아야 할까요?
답변 1
이 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셨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 느꼈다면 성립될 수 있거든요.처벌 수위는 메시지 내용이나 횟수, 상대방과 관계 같은 걸 종합적으로 봅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면 벌금형 받을 수도 있고요.합의는 가능합니다. 피해자랑 합의되면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기소유예, 선고유예 받을 가능성 높아집니다. 근데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라서 합의했다고 무조건 처벌 안 받는 건 아닙니다.형사 사건이라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경찰 조사 받기 전에 변호사 상담받아서 진술 준비하시고 합의 진행도 도움받으시는 게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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