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12-23

안녕하세요. 5년 전에 있었던 사기 사건으로 최근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기죄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 사기죄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5년 전이면 시효 안 지났습니다.
  
  시효 완성 주장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가 합니다.
  
  경찰 조사 받으실 때 변호사 선임하세요.
  
  시효 계산은 범죄 발생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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