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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전 사건인데 공소시효 만료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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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안녕하세요. 5년 전에 있었던 사기 사건으로 최근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소시효 만료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사기죄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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