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5-09-05

안녕하세요. 거래처에 준 수표가 부도났는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사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었는데 형사처벌까지 받는 건가요? 부정수표 단속법상 처벌 수위나 구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상담받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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