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면허로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무면허 벌금이랑 음주운전행정처분이 따로따로 나오는 건가요?
처벌이 어느 정도 될지 너무 걱정되고... 변호사 도움받으면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실형까지 갈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 1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은 각각 별도로 처벌됩니다. 무면허 운전은 형사처벌로 벌금형이나 구류,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고, 음주운전은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과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전과 기록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벌금 감경, 집행유예 가능성, 선처 사유 제시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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