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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금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나요? 10년 전 세금을 아직도 내라고 하는데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 싶어서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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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사업 정리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국세청에서 세금 내라고 독촉장이 와요. 이미 오래된 일인데 체납세금소멸시효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효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시효 주장은 어떻게 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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