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가격 오류로너무 싸게 산 물건을 강제로 구매 취소하고 회수 해가나요? 0이 하나 빠진 가격 오류 제품을 득템했거든요 ㅜ 근데 쿠팡 측에서 일방적으로 구매 취소 처리하고 이미 배송된 물건도 회수 해가겠다는 통보가 올 수도 있는 게 맞나요? ㅠ 제 물건인데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후.. ;;
답변 1
쿠팡 측에서 가격 오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이미 배송된 물건을 회수해 가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며,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형사상 처벌이나 민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조항에 따라 계약 내용에 중대한 착오가 있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쿠팡 이용 약관 대장에도 가격 오기재 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방패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면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물건은 법적으로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쿠팡(또는 판매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환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고소당할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순순히 회수 절차에 응하시는 것이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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