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범죄로처벌받았는데 경력 조회 기록 삭제 되는 기간이 언제인가요? 예전 실수로 아동 청소년 관련 성범죄 기록이 남았어요 ㅜㅜ 취업 제한 기간이 끝나면 범죄 경력 조회 했을 때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맞나요? ㅠ 평생 따라다닐까봐 너무 무서워요 하.. ㅠㅠ
답변 1
성범죄 전과 기록 자체가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완전히 삭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걱정하시는 '취업 제한'이나 '범죄경력조회' 시 노출되는 부분은 법령에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조회되지 않게 관리되는데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은 2년, 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효되어 일반적인 조회 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시에는 별도의 법에 따라 제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의 판결문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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