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민사 소송 법률 비용 손해 특약이 있는데 변호사비 보상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소송할 일이 생겨서 제 보험을 확인해 보니 법률 비용 손해 특약이 들어있더라고요 ㅜ 실제낸 변호사비 전액을 주는 건지 아니면 정해진 보상 기준 만큼만 나오는 게 맞나요? ㅠ 보험사 전화하기 전에 알고 싶네요 하.. ;;
답변 1
이 특약은 변호사비를 쓴 만큼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한도 내에서 실비로 보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 가액이 얼마냐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최대 변호사비 수수료가 정해져 있거든요.
보험 약관을 보시면 소송 가액별 보상 한도 표가 있을 테니 그걸 먼저 보시고요.
착수금이나 성공보수 전부를 안 줄 수도 있으니 보험사에 미리 견적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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