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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가중처벌 여부
촤고관리자
등록일
|
2025-08-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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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군인인 동생이 휴가 중에 강제추행이라는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알아보니까 피해자가 군인은 아니라서 군형법으로는 처벌이 안된다는데, 그래도 얘 신분이 군인이다 보니까 일반인보다 가중처벌되지는 않을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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