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담받으러 갔다가 개인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당한 것 같아요.
동의서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신용등급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개인 신용정보 무단 조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해요.
답변 1
신용정보법에서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 조회하면 처벌받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동의서에 사인했으면 동의한 걸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형식적으로만 받은 거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용정보 조회 내역을 확인하세요. 올크레딧이나 나이스지키미 같은 곳에서 본인 신용정보 조회 이력을 볼 수 있거든요. 어디서 몇 번 조회했는지 다 나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신용등급 하락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할 수 있고요. 근데 입증이 쉽지 않아서 실제 배상받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민원 넣으시고 경찰에 고소도 가능합니다.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동의서 내용이랑 조회 내역 캡처해두시고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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