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액소송 전자소송으로 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처음이라 어려워요

등록일 | 2025-12-24
돈 못 받은 건으로 소액소송 하려고 하는데 전자소송 시스템을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전자소송 절차가 일반 소송이랑 다른 점이 있나요?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법원에 직접 안 가도 되는 건지, 변론도 화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요. 시스템 사용법이 어려우면 어떻게 하죠?

답변 닷말풍선 1

  • 소액소송도 전자소송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회원가입하시면 되고요.
    공동인증서 필요합니다.

    일반 소송이랑 절차는 비슷한데요.
    온라인으로 소장 제출하고 서류 주고받는 게 차이입니다.

    변론기일은 법원 출석하셔야 하는데요.
    소액사건은 1회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 많습니다.

    화상 변론도 가능한 경우 있는데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요.

    시스템 사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매뉴얼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려우시면 법원 민원실에서 도움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변호사 없이 본인 소송 많이 하시는데요.
    증거 준비 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목록